제5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□ 회의개요
○ 일시 : 2008. 10. 2.(목) 16:00 - 18:00
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□ 참석인원
○ 위원 (10명)
- 이영학(위원장 대리), 경건,, 서혜란, 송병호, 이규철, 이종흡, 한표환,
기록정책부장 대참, 법원기록보존소장, 장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대리 대참 (이상 위원)
□ 상정안건
○ (심의안건 1) 기록관리현황평가 직접평가대상기관 결과 심의
○ (심의안건 2)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건 심의
○ (심의안건 3)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연장 심의
○ (심의안건 4)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(안) 심의
○ (심의안건 5) 지자체, 교육청,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기본계획
□ 주요의견
○ (기록관리현황평가 직접평가대상기관 결과 심의)
- 실질적으로 기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질적인 지표 부족 등
○ (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건 심의)
- 민간기록 수집 정책 중 근,현대 이후 시기의 집중적 수집과 관련하여
기록물 생산시기에 대한 분류 세분화 필요 등
○ (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연장 심의)
-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중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
기록은 일부 공개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, 원칙 필요 등
○ (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심의)
- 표준 용어 정의 시 '가나다순' 정렬이 필요하며 용어 사용의 통일성 준수 등 교정 작업 필요
○ (지자체, 교육청, 공공기관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기본계획)
- 각급기관별 특수성에 맞춘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의 다양화, 고도화 추진 방안 제시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