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08. 7. 28.(월) 15:00 - 19:0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C/S룸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3명)
    - 이영학(위원장 대리), 경건, 김익한, 서혜란, 송병호, 이규철, 이종흡, 정연경, 지수걸,
      기록정책부장 대참, 국회기록보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3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 및 원내직원 2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연장 심의
  ○ (심의안건 2) '08년도 기록관리현황평가 대상기관 조정
  ○ (심의안건 3) 공공기록물법 개정 검토사항
 
□ 주요의견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연장 심의)
    - 오프라인으로 취득한 정보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온라인 통제 의미가 무색함.
      타 통제수단 강구 필요
  ○ ('08년도 기록관리현황평가 대상기관 조정)
    - 평가지표상 문제 되는 부분의 자체진단은 인정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자체진단의 허용은 문제가 됨
  ○ (공공기록물법 개정 검토사항)
    - 위원회 소속 변경으로 인한 개정 이유 설명이 부족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