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08. 12. 15.(월) 15:30 - 17:3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0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서혜란, 송병호, 이규철, 이영학, 이종흡, 정연경, 기록정책부장 대참,
      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4명) 
    - 특수기록관리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원내 직원 2인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운영규정 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'08년도 기록관리 표준 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'07년도 기록관리현황 자체진단 평가결과
  ○ (심의안건 4)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심의

□ 주요의견
  ○ (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운영규정 제정 안)
    -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둘을 구분하여 관리에 대한 설명 요구 및 민간기록물이
      공적가치가 있다면 큰 틀에서 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 제시
  ○ ('08년도 기록관리 표준 제정 안)
    - 시스템 관련 분야의 경우 시스템 프로세스 전문위가 검토하도록 요청
  ○ ('07년도 기록관리현황 자체진단 평가결과)
    - 예산이 수반되는 평가지표는 단기 개선이 어려워 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같은 제도 운영 부분에
    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
  ○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심의
    - 판결문 등 행형기록은 부분공개 시 중요부분이 제외되어 기록정보로써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제시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