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09. 9. 11.(금) 14:30 - 18:0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3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경건, 김익한, 송병호, 이영학, 이종흡, 정연경, 지수걸, 기록정책부장 대참,
      국회기록보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 대참, 선거기록보존소장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13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, 사회기록관리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표준협력과장, 국회기록보존소 서기관, 원내직원 8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'09년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제·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'09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
  ○ (보고안건 1) 과거사위원회 기록물 이관·관리 방안
  ○ (보고안건 2) 비공개 상한제도 추진계획 보고

□ 주요의견
  ○ ('09년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제·개정 안)
    - 기록물관리기준표를 각급 기관에 적용 시 시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필요 등
  ○ ('09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)
    - 지표 중 최하 점수를 받은 특수기록관 30년 경과 기록물 이관률 저조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등
  ○ (과거사위원회 기록물 이관·관리 방안)
    - 폐지기관 기록물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를 개별 위원회 담당자들과 간담회하여 검토 필요 등
  ○ (비공개 상한제도 추진계획 보고)
    - 예측 가능한 비공개 상한선을 성격별로 설정하여 본 제도 취지대로 집행하도록 제도 추진 필요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