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09. 12. 18.(금) 14:30 - 18:0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3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경건, 송병호, 이규철, 이영학, 이종흡, 정연경, 한표환, 기록정책부장 대참,
      국회기록보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 대참 (이상 위원)
  ○ 원내배석(13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, 표준협력과장, 특수기록관리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연구서비스과장, 원내직원 10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'09년도 제2차 기록관리표준 제·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30년 경과 비공개 및 미분류 기록물 재분류
  ○ (보고안건 1) 2010 국가기록원 주요업무계획
  ○ (보고안건 2)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지원 컨설팅 결과보고
  ○ (보고안건 3) 국가기록원·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교류·협력 방안
  ○ (보고안건 4) 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추진상황 보고

□ 주요의견
  ○ ('09년도 제2차 기록관리표준 제·개정 안)
    - 공공기관 기록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표준안 제정 후 적용 시점의 조정 필요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 및 미분류 기록물 재분류)
    - '고물상허가대장' 등 공개해도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기록물은 공개, 부분공개 필요
  ○ (2010 국가기록원 주요업무계획)
    - 별도 논의 사항 없음
  ○ (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지원 컨설팅 결과보고)
    - 별도 논의 사항 없음
  ○ (국가기록원·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교류·협력 방안)
    - 교류,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자급, 기관장급 회의의 병행 운영 제시
  ○ (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추진상황 보고)
    - 특수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지원, 협력 요구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