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09. 6. 26.(rma) 15:00 - 18:0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2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경건, 송병호, 이영학, 이종흡, 지수걸, 한표환, 국가기록원장,
      국회기록보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 대참,
      중앙선관위 정당사편찬계장 대참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12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, 사회기록관리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연구서비스과장, 원내 직원 9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
  ○ (보고안건 1) 주요 현안사업 보고
  ○ (보고안건 2)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대상 회의 추가지정 보고

□ 주요의견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)
    - 국가보안 같은 특별한 사안의 경우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
      예외 없는 공개 원칙 필요 제시 등
  ○ (주요 현안사업 보고)
    - 시스템 관련 표준제정 시 각 기관의 특성, 최신기술 등을 반영하여
      모듈 개발 필요 및 유연성있는 표준 구축 필요
  ○ (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대상 회의 추가지정 보고)
    - 지정회의를 점차 확대하여 중요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풍토 조성 필요 등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