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8. 6. 26.(화) 16:00 - 18:30
  ○ 장소 :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9명)
    - 곽건홍(위원장), 강봉룡, 권미수, 설문원, 안상현, 이영곤, 이완범, 이현수, 장경희, 장윤금,
      정연경, 조송암, 조영삼, 홍성덕, 이소연(국가기록원장), 이향은(국회기록보존소장),
      류운선(법원기록보존소/대참), 신승훈(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장), 문남의(선거기록보존소장)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21명) 
    - 김종범(기록정책부장 직무대리), 이용석(기록관리부장), 조소연(기록서비스부장), 최재희(대통령기록관장) 등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4)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
  ○ (보고안건 1) 2018년 상반기 업무계획 추진 상황
  ○ (보고안건 2) 기록관리혁신 추진단 업무 추진 상황
 
□ 주요의견
  ○ (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)
    -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시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가 되도록 절차의 간소화 필요
  ○ (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안)
    - 특별위원회 설치기간, 성격, 역할 방향 등 논의
  ○ (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)
    - '기록폐기중지명령 제도' 실효성 논의, 공공기록물법 내 정의 규정 명확화 요구 등
  ○ (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)
    - 개정 안 내 개정 및 신설 규정들에 관한 개선안 등 논의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