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8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8. 9. 18.(화) 16:00 - 17:35
  ○ 장소 :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5명)
    - 곽건홍(위원장), 정연경, 홍성덕, 조영삼, 권미수, 설문원, 강봉룡, 이영곤, 이향수, 장경희, 장윤금, 조송암, 
      이소연(국가기록원장), 이향은(국회기록보존소장), 류운선(법원기록보존소/대참)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15명) 
    - 구본근(기록정책부장), 이용석(기록관리부장), 최재희(대통령기록관장) 등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(공공표준)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개정
  ○ (심의안건 2) (국가표준) KS X ISO 15489-1:2016(기록관리-제1부:개념과원칙) 개정
  ○ (심의안건 3) (국가표준) KS X ISO 23081-1:2017(기록메타데이터-제1부:원칙) 개정
  ○ (심의안건 4) KS X ISO 15489-2:2007(기록관리-제2부:지침) 폐지)
  ○ (보고안건 1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현황
  ○ (보고안건 2)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현황
  ○ (보고안건 3)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현황
  ○ (보고안건 4)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
  ○ (보고안건 5)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현황 

□ 주요의견
  ○ (공공표준)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개정
    -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고민 필요
  ○ (국가표준) KS X ISO 15489-1:2016(기록관리-제1부:개념과원칙) 개정
    - 개정에 따라 그에 영향 받는 타 기록관리 표준의 추가 개정 작업 필요 등
  ○ (국가표준) KS X ISO 23081-1:2017(기록메타데이터-제1부:원칙) 개정
    - 번역어에 대한 통일된 용어규정의 필요성 제시 등
  ○ KS X ISO 15489-2:2007(기록관리-제2부:지침) 폐지
    - ISO 15489-1의 전면 폐지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해당 표준 당연 폐지
  ○ (보고안건 1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현황
    - 별도 논의사항 없음
  ○ (보고안건 2)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현황
    - 별도 논의사항 없음
  ○ (보고안건 3)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현황
    - 중장기 과제의 경우 기록관리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성 있게 추진할 사항 있는지 확인 필요
  ○ (보고안건 4)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
    - 별도 논의사항 없음
  ○ (보고안건 5)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현황 
    - 홈페이지 구축 시부터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웹 호환성, 접근성 고려 필요 등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