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3. 12. 20.(금) 10:00 - 12:45
  ○ 장소 : 정부서울청사 C/S룸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6명)
    - 이종욱(위원장), 김미진, 김창조, 남영준, 오건택, 이완범, 이해영, 장재경, 정경희, 정기애,
      정연경, 조송암, 허동현, 국가기록원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 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25명) 
    - 기록정책부장, 기록정보서비스부장, 정책기획과장, 표준협력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특수기록관리과장 등 25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심의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국가지정기록물 지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2013년 제3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·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4) 비공개·미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
  ○ (심의안건 5) 2014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(안) 
  ○ (심의안건 6)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 계획(안)
  ○ (보고안건 1) 2016 ICA 서울총회 기본계획 보고
 
□ 주요의견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심의 안)
    - DB 구축을 위한 이관연장 시 유의 사항 논의 등
  ○ (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안)
    -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시 유의점, 고려사항 등 논의 및 의견 제시
  ○ (2013년 제3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·개정 안)
    - 장기보존 포맷 관련 표준 정립 관련 논의 등
  ○ (비공개·미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)
    - 공공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도록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시 정보공개법보다
     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 제시
  ○ (2014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 안)
    - 표준화 계획 마련 시 전자기록물 이관에 대비한 표준 정비 계획 마련 필요성 제시
  ○ (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 계획 안)
    - 기관 유형별 적합한 평가지표 마련 필요성 제시 등
  ○ (2016 ICA 서울총회 기본계획 보고)
    - 서면 대체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