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0. 12. 22.(수) 14:00 - 17:20
  ○ 장소 :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3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강동석, 김상기, 김창조, 명승운, 박대식, 서혜란, 이해영, 이기상, 이규철,
      국가기록원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 대참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20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, 표준협력과장, 특수기록관리과장, 공개서비스과장, 경찰청 관계자 2명, 원내 직원 14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2010년도 제2차 표준제·개정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2011년도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 보고
  ○ (심의안건 4)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(일반기록물)
  ○ (심의안건 5)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 연장 심의(대통령 관련 기록물)
  ○ (심의안건 6) 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
  ○ (심의안건 6) 경찰청 신원조사기록 효율적 관리방안
  ○ (보고안건 1) 국가기록원 주요 현황 및 업무보고

□ 주요의견
  ○ (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안)
    -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 보완 논의 등
  ○ (2010년도 제2차 표준 제·개정 안)
    - 공개표준의 부속서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전송 규격의 영문제목 수정 제시 등
  ○ (2011년도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 보고)
    - 절대평가 요소, 기록관별 특이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요구 등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, 일반기록물 및 대통령 관련 기록물)
    -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결과를 사례별로 유형화 하여 위원회에서는 중요하거나
      판단이 난해한 사례만 심의할 수 있도록 요구
  ○ (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)
    - 이관시간 연장에 관한 질의 및 논의
  ○ (경찰청 신원조사기록 효율적 관리방안)
    - 신원조사기록 관리 방식 및 향후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
  ○ (국가기록원 주요 현황 및 업무보고)
    -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요구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