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0. 3. 12.(금) 14:30 - 18:40
  ○ 장소 :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4명)
    - 최창희(위원장), 경건, 김익한, 서혜란, 소순창, 송병호, 이영학, 이종흡, 기록정책부장 대참,
      국회기록보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헌법재판소 심판사무2과장 대참, 선거기록보존소장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16명) 
    - 정책기획과장, 표준협력과장, 기록문화국가브랜드화 추진단 기획반장, 연구서비스과장, 원내 직원 12명

□ 상정안건
  ○ (심의안건 1) '10년도 기록관리표준화 계획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'10년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
  ○ (심의안건 4) 정부기록물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
  ○ (보고안건 1)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추진상황

□ 주요의견
  ○ ('10년도 기록관리표준화 계획 안)
    - 기록관리기준표 관련 표준의 운영현황, 활용실태 점검 필요 등
  ○ ('10년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 안)
    - 기록생산 충실화를 위한 지표 개발 필요. 일몰제 도입 긍정 등
  ○ (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)
    - 관련 기관 간 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 결정 사항 재심의 하지 않도록 요구
  ○ (정부기록물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)
    - 5년 주기 재분류의 정보공개법 등 법리적 문제 소지 제시 등
  ○ (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추진상황)
    - 국제기록문화전시회의 전시기간 연장, 전시 동선, 보안 등의 철저한 준비와 기록관리 장려,
      기록관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등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