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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4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2019-01-07
  • 조회수 1180
첨부

파일다운로드 제4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.pdf

제4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 

□ 회의개요
  ○ 일시 : 2018. 12. 4.(화) 16:00 - 18:00
  ○ 장소 : 국가기록원 소회의실

□ 참석인원
  ○ 위원 (13명)
    - 곽건홍(위원장), 정연경, 홍성덕, 권미수, 설문원, 안상현, 이완범, 이향수, 장윤금, 
      이소연(국가기록원장), 이향은(국회기록보존소장), 류운선(법원기록보존소/대참) (이상 위원)
  ○ 원내배석(22명) 
    - 구본근(기록정책부장), 이용석(기록관리부장), 곽진욱(기록서비스부장) 등

□ 상정안건
  ○ (보고안건 1) 전자기록관리 등 평가방법 고도화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
  ○ (심의안건 1) 특수기록관(국가정보원, 정보사령부, 외교부) 비공개기록물 이관연장 심의(안)
  ○ (심의안건 2) 2018년도('17년 실적)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(안)
  ○ (심의안건 3) 공공표준 제·개정(안) 심의
  ○ (심의안건 4)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(안)
    ※ 위원장의 (심의안건 2) 상정 철회로 4건으로 변경

□ 주요의견
  ○ (보고안건 1) 전자기록관리 등 평가방법 고도화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
    -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구성으로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어렵지 않겠으나 신뢰성 확보를
      위한 노력 경주 요청 등
  ○ 특수기록관(국가정보원, 정보사령부, 외교부) 비공개기록물 이관연장 심의(안)
    - 이관시기 연장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성 제시 등
  ○ 2018년도('17년 실적)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(안)
    - 위원장 심의안건 상정 철회
  ○ 공공표준 제·개정(안) 심의
    - 국가표준과 공공표준의 관계 및 내용 상이에 따른 문제 고려 필요성 제시 등
  ○ 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(안)
    -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 후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 심의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등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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